본 서비스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

• 「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1년 4월 8일에 시행되었습니다
• 이에 따라 성적서 위변조,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합니다. 또한 위반 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기관·성적서 등을 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합니다

법제처를 통해 법률정보 확인하기

아래의 법률에 의거하여 제도가 운영됩니다. ※ 법률정보는 인포그래픽 하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
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?

• 법 제5조(성적서 발급 등) 제3항에 따라
  •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
  •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
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

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26조)

• 법 제5조(성적서 발급 등) 제4항에 따라
  • 오류가 있는 성적서(시험 항목의 누락, 시험 항목의 오적용, 측정 기준의 오적용)를 발급한 경우

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26조)

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의 설립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?

•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지정되었습니다.
• “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”를 설립하여 부정행위를 조사합니다.

• 2021.04.08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
• 2021.05.18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설립
• 2021.07.19 온라인 신고를 위한 조사센터 홈페이지 개소

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